법관/대법관 임황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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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다119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3)민,224;공1980.2.15.(626) 1248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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