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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임현백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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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임현백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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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
# 관련법령
1
형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광주고법 1979. 9. 26. 선고 79노17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9형,110]
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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