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택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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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특허법위반 1 공무집행방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2 형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특허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청주지법 2016. 5. 12. 선고 2015노1375 판결
  [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16하,464]
   공무집행방해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2. 청주지법 2015. 7. 23. 선고 2014노614 판결
  [특허법위반] 확정[각공2015하,614]
   특허법위반
   특허법 형사소송법

3. 청주지방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5고합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마약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