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채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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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이혼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	# 관련법령 4 민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서울가법 1988. 10. 10. 자 87드6835 제5부심판 : 확정
  [이혼][하집1988(3.4),630]
   이혼
   민법

2. 서울가법 1988. 9. 12. 자 88드16420 제5부심판 : 확정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88(3.4),617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

1984년

3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. 5. 17. 선고 83가합1335 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4(2),278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

4.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. 5. 3. 선고 84가합8 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하집1984(2),208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