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세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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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병역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	#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 병역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공공주택 특별법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주택법 1 임대주택법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 임대주택법 시행령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0년

2. 대구지법 2020. 1. 22. 선고 2019노3156 판결
  [병역법위반] 상고[각공2020상,254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9. 7. 19. 선고 2018노4698 판결
  [새마을금고법위반][미간행]
   새마을금고법위반
  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