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성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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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3 민법 1 제조물책임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전지법 2008. 5. 20. 선고 2006가단913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06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제조물책임법

2004년

2. 제주지법 2004. 12. 22. 선고 2004고합183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692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제주지법 2004. 11. 17. 선고 2004나69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0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