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무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창원지법 1994. 2. 25. 선고 93나6632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94(1),172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3년
3. 창원지법 1993. 7. 30. 자 92카기147 제1민사부 결정 : 본안상고
[위헌제청][하집1993(2),265]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계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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