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혜랑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 10. 18. 선고 2017구합21397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대구지법 2017. 3. 17. 자 2017아10067 결정
[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] 항고[각공2017상,267]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교육기본법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
2013년
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2노1276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. 8. 9. 선고 2012노729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
8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. 3. 27. 선고 2011노1558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죄명도박개장)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9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. 3. 27. 선고 2011노1716 판결
[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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