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현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울산지방법원 2020. 12. 3. 선고 2019가합17788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
3. 울산지법 2019. 9. 20. 선고 2019노29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 상고[각공2020상,84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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