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채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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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약속어음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임금 1 낙찰허가결정	# 관련법령 3 민법 1 어음법 1 근로기준법 1 민사소송규칙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부산지법 1996. 11. 1. 선고 96나2986 판결：상고기각
  [대여금 ][하집1996-2, 32]
   대여금
   민법

2. 부산지법 1996. 9. 6. 선고 95나5506 판결：상고
  [임금 ][하집1996-2, 20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3. 부산지법 1996. 7. 29. 자 96라123 결정：확정
  [낙찰허가결정 ][하집1996-2, 464]
   낙찰허가결정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4. 부산지법 1996. 7. 5. 선고 96나2993 판결：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 ][하집1996-2, 10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

5. 부산지법 1996. 6. 28. 선고 95나2521 판결：상고
  [건물철거등 ][하집1996-1, 48]
   건물철거
   민법

6. 부산지법 1996. 5. 17. 선고 95나10522 판결：확정
  [약속어음금 ][하집1996-1, 280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