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창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. 대전고등법원 2020. 2. 5. 선고 (청주)2019누1600 판결
[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
3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9. 10. 2. 선고 2019누1211 판결
[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