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지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 10. 19. 선고 2017구합87241 판결
[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소송법
3. 서울행정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구합7589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8. 4. 27. 선고 2017구합68707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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