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준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2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5. 2. 선고 2012고정874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일반교통방해][미간행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