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종업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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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자동차인도 1 보증채무금	# 관련법령 2 민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광주지법 2003. 9. 18. 선고 2001가합2190, 2003가합5599 판결
  [보증채무금·자동차인도등] 항소여부 미정[각공2003.11.10.(3),527]
  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2년

2. 광주지법 2002. 7. 10. 선고 2000가합4915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의)][하집2002-1,76]
   손해배상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