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정력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대구고법 1973. 10. 23. 선고 73나566 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99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