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재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1. 25. 선고 2022나2004906 판결
  [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][미간행]
  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
 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. 서울고법 2022. 5. 20. 선고 2021나2034016 판결
  [전부금] 상고[각공2022하,687]
   전부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2. 자 2019라20671 결정
  [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][미간행]
  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   민법 상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9. 7. 4. 자 2019라20065 결정
  [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][미간행]
  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
 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0년

5. 서울동부지법 2010. 10. 21. 자 2010카합2341 결정
  [진료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][각공2010하,1576]
   진료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

6. 서울동부지법 2010. 7. 2. 자 2010카합1471 결정
  [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] 확정[각공2010하,1177]
  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09년
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11. 5. 선고 2007가합2921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가합9612 판결
  [약정금][미간행]
   약정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