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원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4. 대전지방법원 2019. 7. 3. 선고 2018노2662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업무방해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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