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용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부산지법 2011. 2. 17.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상,410] 손해배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