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영갑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부산고법 2002. 8. 22. 선고 2001나10373 판결: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359]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