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성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지방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구합101143 판결
[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2. 대전지방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9구합106797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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