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병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 12. 21. 선고 2021나14253, 2021나14284(병합), 2021나14291(병합) 판결
[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
2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
[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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