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병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이병주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보험금 1 채무부존재확인	#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농업협동조합법 1 상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광주지방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고단3706 판결
 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
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2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. 9. 14. 선고 2006가합37(본소),2006가합198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

2004년

3. 광주지법 2004. 9. 3. 선고 2004노1494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상해)] 확정[각공2004.11.10.(15),1632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