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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민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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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이혼
# 관련법령
4 민법
1 헌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가법 2019. 1. 31. 선고 2017드합201319, 201326 판결
  [이혼등·이혼등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9상,340]
   이혼 이혼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18년
2017년
2014년
4. 서울서부지법 2014. 12. 11. 선고 2013가합106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상,10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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