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민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3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3. 10. 24. 자 2023로128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부산가법 2019. 1. 31. 선고 2017드합201319, 201326 판결
  [이혼등·이혼등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9상,340]
   이혼 이혼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18년

3. 부산가정법원 2018. 5. 2. 자 2018브9 결정
  [등록부정정][미간행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10. 선고 2015가합278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5. 서울서부지법 2014. 12. 11. 선고 2013가합106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상,10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6. 서울서부지법 2014. 7. 24.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
  [손해배상청구] 항소[각공2014하,688]
   손해배상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