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민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017년
2014년
5. 서울서부지법 2014. 7. 24.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
[손해배상청구] 항소[각공2014하,688]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