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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이대로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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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이대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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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업무상과실치상
1
업무상과실치사
1
임금
1
산업안전보건법위반
# 관련법령
1
형사소송법
1
형법
1
민사소송법
1
산업안전보건법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. 9. 30. 선고 2013고단954,2013고단1469(병합),2013고단1727(병합)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업무상과실치사
업무상과실치상
산업안전보건법위반
산업안전보건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2년
2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. 10. 26. 선고 2012가합3808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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