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남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. 광주고법 1969. 4. 2. 선고 69노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69형,92]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광주고법 1969. 2. 5. 선고 68노26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69형,2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