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근응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법 1997. 7. 31. 선고 96구21388 판결:확정
[시정명령처분취소 ][하집1997-2, 494]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