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균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부산고법 1998. 6. 17. 선고 97노687 판결:상고기각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하집1998-1, 56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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