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강훈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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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전지법 1995. 2. 8. 선고 93가합3237 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5-1, 149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93년

2. 대전지법 1993. 6. 4. 선고 92고합625 제2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][하집1993(2),47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