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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은진수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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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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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제명처분무효확인
# 관련법령
1
보험업법
1
육운진흥법
1
육운진흥법 시행령
1
육운진흥법시행령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부산지법 1992. 2. 19. 선고 91가합3591 제8민사부판결 : 항소
[제명처분무효확인][하집1992(1),27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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