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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윤재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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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사기
# 관련법령
3 민법
1 헌법
1 형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6. 부산가법 2018. 11. 7.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] 항소[각공2019상,50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민법

7. 부산가법 2018. 5. 9.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
  [인지의무효] 항소[각공2018하,488]
   인지의무효
   민법

8. 부산가법 2018. 4. 4. 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
  [위자료청구] 확정[각공2018상,418]
   위자료청구
   민법

2014년
2013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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