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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윤용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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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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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기
# 관련법령
1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
토지수용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1690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5.(944),128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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