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윤영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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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대여금 1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 1 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	#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도시계획법 1 행정소송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다카915 판결
  [대여금][공1993.6.15.(946),1449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. 대법원 1986. 6. 16. 자 86마282 결정
  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][공1993.6.15.(946),1449]
  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3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누412 판결
  [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][공1982.2.1.(673),144]
   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