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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윤상훈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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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윤상훈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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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식품위생법위반
1
사기
1
공무집행방해
# 관련법령
1
식품위생법
1
형사소송법
1
식품위생법 시행령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춘천지방법원 2023. 6. 9. 선고 2022노1292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·사기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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