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유병옥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987년
2. 대구지법 1987. 10. 30. 선고 86가합1663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4),296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3. 대구지법 1987. 8. 25. 선고 86가합1679 제7민사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7(3),323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