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유경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광주고법 1981. 2. 12. 선고 79노209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1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광주고법 1981. 1. 29. 선고 80노441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수강도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1]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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