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오상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1년

1. 청주지방법원 2021. 10. 7. 선고 2021가단51853 판결
  [약정금][미간행]
   약정금
  

2020년

2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0. 2. 12. 선고 2019나2927 판결
  [장부열람 등][미간행]
   장부열람
   민사소송법

3. 대전고등법원 2020. 2. 5. 선고 (청주)2019누1600 판결
  [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9년

4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9. 10. 2. 선고 2019누1211 판결
  [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8년

5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8. 12. 12. 선고 2018나2890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광업재단저당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대전고등법원 2018. 4. 11. 선고 (청주)2017누3312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