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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염호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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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2년
5. 특허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2허497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 확정[각공2012하,127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8. 특허법원 2012. 2. 3. 선고 2011허8426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12상,389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

9. 특허법원 2012. 1. 13. 선고 2011허736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
2011년
10. 특허법원 2011. 9. 2. 선고 2011허5328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상고[각공2011하,1265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12. 특허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허5192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1하,1158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13. 특허법원 2011. 4. 8. 선고 2008허6239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   등록무효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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