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염경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7고합711,2008고합229(병합),2008고합942(병합),2009고합166(병합),2009고합236(병합),2009고합601 ...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변호사법위반·횡령·업무상횡령·무고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횡령 무고 도시철도법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3. 수원지법 2009. 7. 14. 선고 2009노962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(인정된죄명:음란물건반포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] 상고[각공2009하,1511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4. 수원지방법원 2009. 4. 14. 선고 2008노4500 판결
[범인도피·공무상비밀누설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)][미간행]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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