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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여한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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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3 형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5. 부산지방법원 2021. 9. 24. 선고 2021고합123, 136(병합), 168(병합), 217(병합), 2021초기68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·재물손괴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배상명령신청
  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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