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양재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고등군사법원 2018. 9. 19. 선고 2018노9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
2. 고등군사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노88 판결
[강간(인정된죄명:준강간미수·변경된죄명:준강간)][미간행] 강간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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