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양석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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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강제추행상해 1 모욕	# 관련법령 3 형법 2 형사소송법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6. 16. 선고 2023나20002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6년

2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. 7. 22. 선고 2015고정740 판결
  [모욕][미간행]
   모욕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6. 선고 2012고정5783 판결
  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][미간행]
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7. 22. 선고 2011고합176 판결
  [강제추행상해][미간행]
   강제추행상해
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