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아성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구고법 1984. 11. 28.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27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