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심일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서울고법 1981. 11. 2. 선고 81나175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81민,717]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