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심병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4년
2. 수원지방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노5316 판결
[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초·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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