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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신윤진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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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포털 사이트
"법조인 신윤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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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폭행
1
예수금등반환
1
모욕
1
강제추행
1
공무집행방해
# 관련법령
1
건설산업기본법
1
형사소송법
1
회사정리법
1
형법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구지방법원 2009. 6. 12. 선고 2008고합741 판결
[강제추행·공무집행방해·폭행·모욕][미간행]
강제추행
공무집행방해
폭행
모욕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2. 대구지방법원 2007. 12. 4. 선고 2006가합16165 판결
[예수금등반환][미간행]
예수금등반환
건설산업기본법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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