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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신석중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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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사기
# 관련법령
2 형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2. 서울고법 1997. 9. 24. 선고 96노1813,97노1262 판결：상고기각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·횡령·수재등·증재등·알선수재)·사기·제3자뇌물취득·제3자뇌물교부·뇌물공여·상호신용금고][하집1997-2, 59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상호신용금고
  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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