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신경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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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공무상비밀누설교사 1 뇌물수수 1 강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군사법원법 1 헌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고등군사법원 2010. 12. 14. 선고 2010노10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직무유기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인정된죄명:강요방조)·공무상비밀누설교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
  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