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시용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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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5. 26. 선고 2022노113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