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송희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990년
2. 대전지법 1990. 7. 5. 선고 89노120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90(2),472]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