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송영복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6. 16. 선고 2022나2043727 판결
[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2. 서울고등법원 2023. 4. 14. 선고 2022나203575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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